1. 분리발주제도 도입배경
○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되기 위해서는 처리업체에 정당한 처리비용 지급이 필수적이나, 분리발주 시행 이전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일괄발주 함에 따라 하도급 관례상 건설업체에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적정 처리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처리 및 무단투기가 빈발하였음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와 폐기물처리를 분리하여 발주토록 하는 분리발주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01.1.1부터 시행되어 오던 중,
○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보다 획기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03.12.31)되어 분리발주제도가 동 법률에 새로이 규정되어 ´05.1.1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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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 : 14,000원/톤) |
(12,500원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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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원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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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원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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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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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리
발
주
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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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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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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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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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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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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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없어 처리능력 및 시설 등이 평가되지 못하므로 처리업체는 처리비 덤핑 등에 의한 저가 수주로 불법처리 개연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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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 : 14,000원/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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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원낙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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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리
발
주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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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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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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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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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가 처리업체의 시설,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 및 정당한 처리비 지급으로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순환골재 생산을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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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간 분리발주 시행 효과
○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 분리발주 시행 이전에는 난지도 인근 야산 등에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사례가 언론에 수시로 보도되었으나, 동 제도 시행 이후로는 불법투기 적발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었음(‘01년 1건, ‘02년 0건, ‘03년 2건)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담보
- 일괄발주 시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분리발주 시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입찰가격, 용역이행능력, 순환골재 생산능력, 기술능력, 과거 불법처리 유무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합한 처리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담보
○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보급으로 골재난 해소에 기여
- 분리발주 시행 이후 경쟁력을 갖춘 건설폐기물처리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기술개발 및 시설확충을 통하여 모래․레미콘용 골재 등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여 천연골재 대체재로 공급하고 있음(분리발주 시행 이전에는 재생모래 생산업체가 2개소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50여 개소에 달함)
○ 환경산업 육성 발전
- 건설폐기물이 단순 매립될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지자체 매립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나, 양질의 순환골재로 환원․공급됨으로써 자연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에코-2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음
3. 분리발주 시행 개요
가. 분리발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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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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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
나. 분리발주 대상공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100톤(‘06.12.31까지 500톤)이상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 분리발주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력 소요를 감안하여 분리발주 규모를 5톤 이상에서 100톤(‘06.12.31까지 500톤)이상으로 규정
○ 국가(공공기관)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 환경보전에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이므로,
- 공공공사의 발주자로서 분리발주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100톤(’06.12.31까지 500톤)미만인 경우에도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함이 바람직함
※ 예: 대구광역시 동구․달서구, 경기도 과천시 등 다수 지자체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분리발주 적극 시행
○ 100톤(’06.12.31까지 500톤)이상이 배출됨에도 100톤(’06.12.31까지 500톤)미만으로 신고하여 분리발주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행정사항
○ 분리발주 이행실태 수시 점검(국무조정실 주관)
○ 자치단체 합동평가(행정자치부) 시 평가항목에 분리발주 이행여부 포함
○ 그린시티 선정 시 분리발주 이행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
○ 환경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우수기관 또는 수범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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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30 09:4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