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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공사 순환골재 10%이상 의무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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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순환골재 10%이상 의무사용 해야.hwp (176Kb) down: 830

환 경 부 보도자료

□ '05.10. 배포

□ 사진 없음

□ 총 9쪽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김용진 과 장

성원길 사무관

전화

(메일)

02-2110-6944

swg111@me.go.kr

공공 공사 순환골재 10%이상 의무사용 해야

도로공사의 보조기층용에 의무사용토록 환경부·건교부 공동고시마련 시행

천연골재 대체로 연간 약3,000여억원의 사회적․경제적 편익가치 발생

‘05.11.1일 이후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 등 6개 건설공사의 도로신설 및 확장공사시 도로보조기층용에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을 확정하여 11.1일 공동 고시하였다.

순환골재의무사용은 지난 1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데 대한 후속조치로서 제도시행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건설현장에서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고부가가치의 용도에 적합한 도로보조기층용에 우선 적용토록 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40km이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없거나, 다른 골재의 사용보다 비경제적(고가)인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천연골재량(약1000만톤)중 약100만톤 이상이 순환골재로 공급되어 연간 약 3,000여억원의 사회적․경제적 편익가치가 기대되며,

천연골재를 대체함에 따른 국토환경보전, 자원절약 등의 무형적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화폐가치로 추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는 대부분 성토․복토용 등 비교적 저급한 용도에 대부분 재활용되어 왔으며,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골재 등과 같이 경제적가치가 높은 용도로의 재활용실적은 14%에 그쳐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으나 순환골재 의무사용 고시에 따라 약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이번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계기로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가 도입되는 ‘07년도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도로기층용 및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등에 까지 의무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한편,

의무사용 비율도 순환골재 생산량과 공급량, 품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참고자료>

붙임 : 1.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 제정고시

2. 건설폐기물 관련 현황

<붙임 1>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 제정고시

환경부 고시 제2005 - 145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 333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하여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을 다음과 같 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1월 1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교통부장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

재활용용도

순환골재의무사용량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공사

도로보조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재활용용도 골재 소요량의 10%이상

재활용용도 골재 소요량의 10%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정에 의한 도로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수질환경보전법」제25조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1. 순환골재의무사용량

2.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합한 순환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없는 경우

나. 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골재를 최대한 사용하여야 함)

다. 순환골재 사용이 다른 골재의 사용보다 비경제적(고가)인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 이 고시는 이 고시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2006. 1. 1이후에 생산 또는 구입하여 사용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

<붙임 2>

건설폐기물 관련 현황

1. 건설폐기물 발생현황

(2003년, 단위 : 천톤/년)

구 분

토사류

콘크리트류

아스팔트류

기타

생 량

53,078

3,431

33,813

6,698

9,136

점유비(%)

100.0

6.5

63.7

12.6

17.2

2.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현황

(2003년, 단위 : 톤/일)

구 분

연도별

계(A)

매 립

(B)

소 각

(C)

재활용

(D)

B/A(%)

C/A(%)

D/A(%)

2001

108,520

12,943

11.9

2,424

2.2

93,153

85.9

2002

120,141

17,470

14.5

2,462

2.1

100,209

83.4

2003

145,420

13,715

9.4

2,233

1.6

129,472

89.0

도로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과 같은 고부가가치 재활용실적은 14%로 추정(‘03년 기준)

3. 연도별 골재수급현황 (한국골재협회, 2004)

4. 선진국의 순환골재 사용 사례

오스트리아(건물재생재품질관리협회 ‘재생재가이드라인’)

- 공공분야에서 건물재생재의 30% 활용

독일(DIN, 독일산업표준, 1998)

- 콘크리트골재용으로 재활용골재를 총 천연골재 사용량의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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