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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법 위반시 벌칙조항
 
 : 운영자  : 2768 : 12-01-03 05:37:05  
벌칙사항(벌칙,벌금,과태료,행정처분)


▶건폐법 위반시 벌칙,벌금사항
*.법 제62조(벌칙)제21조 제4항(건폐물처리업의 허가등)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폐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한자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63조(벌칙)의 각호1에 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제13조 제1항의 규정(운반및 보관 방법)을 위반한 자
5)항.제27조 제1항의 규정(건폐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및 신고)에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시설을 설치한 자.
6)항.제29조 제2항의 규정(건폐물처리시설의 설치및 관리기준)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64조(벌칙) :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항.제17조 제1항의 규정(배출자의 신고등)에 의한 배출자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자.
2)항.제21조 제5항의 규정(수집,운반업자,중간처리업자)에 의해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수집운반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줄수 없다.
*.법 제65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종업원등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62,64조의 위반시는 행위를 벌하는외에 그법인 또는 대표자에게도
해당조의 벌금형에 가한다.


▶법 제66조(과태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항.법 제13조 제2항 규정(건폐물의 처리기준)에 의한 허용보관량을 초과보관 한 자.
3)항.법 제15조 제1항 본문규정에 따라 건폐물을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치 아니할때.
7)항.법 제27조 제3항 규정(건폐물처리시설설치/시험,연구목적용)을 위반하여
신고치 아니하고 설치한 자.
8)항.법 제27조 제4항 규정(건폐물처리시설 설치승인및신고)에 의한 변경승인 신고를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9)항.법 제29조의 규정(건폐물처리시설의 설치및 관리기준)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치
않게 건퍠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 시킨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항.제27조 제4항 규정(건폐물처리시설설치 승인및 신고)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4)항.법 제28조 규정(건폐물사용개시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하지않고 당해시설의
사용개시를 한 자.
6)항.법 제34조 제1항(보고,검사등)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보고한 자.
7)항.법제34조 제1항 규정(보고,검사등)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8)항.법제40조의 규정(재활용실적관리및 제출)에 의한 건폐물의 처리및
재활용 실적을 제출치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건폐법의 "시행규칙" 위반시 행정처분
법 제61조및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관련 건폐물의 시행규칙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환경부령 별표3참조)
1)항,법제13조제1항(보관기준,중간처리방법)위반하여 건폐물을 보관한때--- 영업정지 1개월
2)항.법제13조제2항(허용보관량 초과)위반시---영업정지 1개월
7)항.법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폐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때--- 영업정지 1개월
8)항.법제21조제1항(건폐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중간처리시설,보관시설이 기준을
위반한때--- 영업정지 1개월
15)항.법제28조의 규정(건폐물처리시설의 설치완료및 신고)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않고
당해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한때--- 경고사항.
16)항.법제29조의 제1항의 규정(건폐물처리시설의 설치및 관리기준)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건폐물 설치시설을 유지,관리한 때---영업정지1개월
17)항.법제29조 제2항의 규정(건폐물처리시설의 설치및 관리기준)에 의해 개선명령을 이행치
않거나 사용중지를 위반한때--- 영업정지 3개월
18)항.법제29조 제3항의 규정(건폐물처리시설의 설치및 관리기준)에 의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영업정지 6개월
20)항.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치 아니한때---경고사항.
21)항.법 제1항(순환골재 품질인증 등)에 의한 품질인증을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부여 받은때--- 영업정지 3개월


최근제정 이후 공고,고시된 ,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사항
ㅁ.건설폐기물을 소각이 가능한 페기물과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제에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 하여야 한다(법제12조/환경부 예규277호/2006.3.31)
ㅁ.순환골재의 의무사용의 범위와 의무사용량 준수(시행령 제5조.건폐법 제38조 제3항)
또한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건폐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의한 목적으로 적합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최근 공포및 고시사항
ㅁ.건폐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령 안.

1.혼합폐기물은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종류별 최대한 분리,선별처리 하여야 한다.
2,순환골재를 재활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환경부령 178호/2005.7.18 부터 적용)

ㅁ.순환골재 재활용 용도별 품질기준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
품질기준의 용도는 도로기층용,콘크리트용,보조기층용,성토용등외 총13개소의 용도로 제정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266호/2005.8.25)


ㅁ.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의 도로보조기층용에 대하여 골재소요량의 10% 이상사용
환경부와 건교부는 길이4km이상의 도로와 하수종말처리장 산업단지조성공사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6가지 주요공사의 도로신설,확장때 보조기층용 자재를 10%이상 사용함을 의무화
(공동고시.2005.11.1 환경부고시 제2005-145/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33호)

ㅁ.법 제15조 제1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재활용코자
할때에는 반드시 분리 발주 하여야 한다.(법률 제7782호 /2005.12.29)

ㅁ.건설폐기물 처리기준및 방법 제정(환경부 예규 제277호/2006.3.31)
건설폐기물처리 기준및 방법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함.

ㅁ,건설교통부에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및 관리에 관한규칙을 공포
품질인증의 용도는 도로공사용,콘크리트용.아스팔트콘크리트용등 3개의 용도로 구분했다.
(건설부령 2005-508호, 2006.4.10)


기타 관련법률 참고사항(찾아보기)
*환경부-정보마당-법령-해당 제,개정 공포법령
*건설교통부-정보마당-법령자료-법령,시행령.
*법제처-현행법령-건폐물 재활용촉진에---법률을 검색
*한국건설폐기물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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