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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 관련법률내용
 
 : 운영자  : 2865 : 12-01-03 05:33:34  
제정목적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페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 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건설폐기물 재활용에 괸한 법률 제7043호)



제정사안
건설페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043호 /2005.1.1 시행)및 동법시행령(대통령 제18666호 / 2005.1.1
시행)
이 제정됨에 따라 건설페기물의 허용보관량과 산출방법및 동법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 하고자함(환경부령169호/2005.1.19공포)

2.최근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신도시 개발등을 통해 건설경기가 활기를 띌것으로 에상하고 있어 천연
골재에 대한 수요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가 훼손되고 자연환경이 파괴 되는등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초래가 되는바 향후 20년 이후에는 천연골재가 완전고갈 될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법률 제7782호/2005.12.29)



순환골재의 지정범위와 재활용 용도

1)범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4km 이상인 신설,확장공사의 도로
공사와,1km 이상인 일반도로,자동차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확장공사,5만㎡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분뇨처리시설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기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공공주택건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구조,규모,용도로 지정했다.(건폐법 제2조
15항/건페법 시행령제5조)


이로인해 약1000 만톤 가량의 천연골재 사용량중 100만톤 이상이 대체되어 천연골재 채취량 감소에 따른 환경파괴와
소비를 줄일수 있다.

2)품질기준및 용도
순환골재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건설공사의 안전및 품질확보를 위한것으로 "건폐법"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순환골재의 품질기준및 시공지침을 제정.(건폐법 제35조,건폐법 시행령 제4조)
확정된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로는[도로기층용,도로보조기층용,콘크리트용,콘크리트제품제조용,아스팔트콘크리트
용,동상방지층및 단층용,노상,노체용,되메우기및 뒷채움용,성토용,복토용,매립시설의 복토용]
으로 용도별 품질기준을
정하였다.(단.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항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266호/2005.8.25.및 시행령 제4조)

또한 순환골재를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한다.(2005.7.19 시행 및 환경부 예규 277호/2006.3.31).제5-4)항 참조.

3)품질인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골재의 품질을 확보해 건설공사에서 재활용 할수 있도록 "[순환골재의 품질인증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을 제정공포(건교부 2005-508호/2006.4.10공포) 주요 용도로는 도로공사용(도로기층용,도로보조
기층용,동상방지층용)
,콘크리트용(콘크리트용,콘크리트 제조용),아스팔트콘크리트용, 등 3개의 용도로 구분하여 순환
골재의 품질인증 제도가 2007.1.1부 시행 예정으로 자원의 절약과 양질의 저렴한 골재의 공급과 골재수급의 원활한
기대로 경제 활성화와 민간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의 기대감이 형성될것임.



건설폐기물의 종류,처리,설치관리기준

▶종류별 처리 방법.(법 제2조 1항)
1.건설폐재류: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콘크리트,폐벽돌,폐블럭,폐기와 건설폐토석(자연상태제외)
(신고에 의해 재활용 할수 있으면 가능하며 재활용 불가능 할것은 매립처리)
2.가연성폐기물:폐목재,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
(재활용 불가능 한것은 매립처리,소각가능분은 소각처리,소각불가능은 매립처리)
3.불연성폐기물:폐금속류,폐유리
(재활용처리 불가능시는 매립처리)
4.건설오니: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건조후 매립처리
5.혼합건설폐기물:각1.2.3 항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6.기타 환경부 예규에 의해 참조(법제2조 1항)

▶처리 기준
ㅁ중간처리 기준:
*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등의 용도로 재활용코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로 되도록 하여야 함(환경부 예규277호/4항)

ㅁ매립기준:
* 매립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건설 폐재류는 매립공간의
최소화로 최대지름이 50cm 이하의 크기로,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는 촤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응용한후 매립 하여야 함.

▶설치및 관리기준:

1.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건폐법 시행령제6조,건폐법 제2조 제15항)
1).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함)
2).탈수,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

2.승인신청 서식:건폐법 시행규칙,별지서식14호(건폐법 제27조에 한함)

3.건설폐기물 처리시설및 관리기준:(건폐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1조)
ㅁ설치기준:
1).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
2).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
3).파쇄.분쇄시설은 투입,파쇄,이송,토출(吐出)장치 및 분리,선별시설 등을 설치할 것.
4).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6).탈수,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ㅁ관리기준
1).건설폐기물처리 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 및 보수를 할 것.
2).건설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 하지아니 하도록 할 것.
3).파쇄,분쇄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할 것.
4).탈수,건조시설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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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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